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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이 미국 50개주 가운데 41개주 정부로부터 무더기 소송을 당했다. 중독되기 쉬운 체계를 마련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와 콜로라도주 등 미 33개 주 정부는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과도한 중독성으로 어린이와 10대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DC와 다른 8개 주도 같은 취지로 각각의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소송을 낸 41개주는 소장에서 “메타는 자사의 플랫폼이 취약한 이용자인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어떻게 착취하고 조종하는지 은폐해 왔다”며 “금전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SNS의 위험에 대해 대중을 반복적으로 오도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메타가 알고리즘과 알림 설정,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피드를 볼 수 있는 ‘무한 스크롤’ 등의 기능을 이용해 미성년자들이 SNS에 더 오래 머무르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지적했다. 또 ‘좋아요’ 버튼이나 사진 보정 필터 등을 통해 10대들의 자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메타가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 전 수석 프로덕트 매니저였던 프랜시스 하우건이 2021년 페이스북의 내부 문건을 폭로한지 2년만에 제기된 것이다. 당시 유출된 메타의 연구 문건들에 따르면 사측은 인스타그램이 10대들의 자살 충동이나 섭식 장애를 심화시키는 등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하우건은 “페이스북 경영진은 SNS를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알지만, 이익을 사람보다 우선시 해 변화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타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이미 10대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30개 이상의 도구를 (플랫폼에) 도입했다. 업계와 생산적으로 협력하는 대신, 이 길(소송)을 선택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최근 SNS가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두고 소송을 내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200여곳에 달하는 지역 교육청들이 SNS가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고, 집단 괴롭힘의 도구로 사용돼 교내 질서를 무너뜨린다며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기도 했다.
향후 재판에선 미국의 통신품위법 230조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 조항은 누리꾼들이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소송을 낸 원고들은 개별 콘텐츠가 아니라 중독적인 플랫폼 자체가 문제이기에 현행법상의 면책권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