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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5] 10대 중독으로 돈 버는 빅테크…미 40여개주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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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동iwill   조회수 : 520회   작성일 :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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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의 인스타그램. 연합뉴스메타의 인스타그램. 연합뉴스

도파민은 주로 새로운 것을 탐색하거나 성취하는 과정에서 ‘기쁨’의 감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신경전달물질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게임이나 쇼핑을 할 때, 음란물을 볼 때도 보상 작용처럼 도파민이 분비된다. 비슷한 자극이 반복되면 뇌는 도파민을 적게 생산하거나, 도파민에 반응하는 수용체 수를 줄인다. 동일한 쾌감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자극을 찾는 ‘중독’으로 가는 길이다.

세상 모든 자극의 집합소인 스마트폰과 도파민은 긴밀히 연결돼 있다. ‘스마트폰은 위험하지 않다’고 방심하는 사이 우리는 도파민을 얻고, 대신 많은 것을 잃었다. 스마트폰 중독 실태와 빠져들 수밖에 없는 알고리즘의 비밀, 치유책을 4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중독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해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는 등 관련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마약·술 등 전통적으로 중독성 강한 물질은 규제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에 준하는 중독성과 피해를 낳는 ‘중독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선 어떤 규제도 없다는 점이 주요 비판 지점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41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현지시각으로 지난해 10월24일 캘리포니아 지방법원과 연방법원에 메타플랫폼스를 고소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다. 이들 에스엔에스(SNS)가 미성년자들을 더 오래 머무르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고, 이런 중독성이 미성년자 정신 건강에 큰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한 스크롤 기능(페이지의 끝이 없이 스크롤을 내려도 계속 새로운 콘텐츠가 나타나는 것)과 알고리즘이 중독을 조장하고 있다고 이들은 비판했다. 이 밖에 ‘좋아요’ 기능과 사진을 보정하는 필터도 미성년자에게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크리스 메이스 애리조나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메타는 플랫폼에 중독된 어린이들로부터 이득을 취해왔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메타 쪽은 “10대들이 사용하는 앱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을 해오고 있는데 갑자기 법적 소송을 낸 것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시애틀시 교육구도 같은 문제로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시애틀 교육구의 소송 대상은 메타플랫폼스를 포함해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스냅 등이다. 시애틀 교육구는 소셜미디어가 미성년자들을 중독시켜 정신 건강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유럽의회는 지난해 12월12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본회의를 열어 디지털 플랫폼 중독성을 줄이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채택하기도 했다. 이니셔티브에는 무한 스크롤이나 자동 플레이 등 중독성이 강한 디자인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마약과 알코올, 도박 등에는 중독 예방을 위한 규제가 있지만 디지털 플랫폼 전반에는 중독 예방 규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유럽의회는 이번에 채택한 이니셔티브를 입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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