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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2024년 1회 경미 범죄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자료사진)/뉴스1 |
충북 충주경찰서는 2024년 1회 경미 범죄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죄를 지은 청소년에 대해 선도와 보호를 우선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초범이면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면 감경 사유를 심사해 형사 고발에서 훈방이나 즉결심판으로 감경해 준다.
이번에는 2명의 청소년이 심사받았다. 사이버도박을 하고 길에서 주운 어른 신분증을 이용해 술과 담배를 산 청소년들로 원래 형사처벌 대상자에 해당한다.
선도심사위는 범행동기, 초범, 우발적 범죄, 피해자 선처 여부, 동종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2명의 청소년을 훈방으로 감경했다.
박재삼 서장은 "경미한 죄를 지은 청소년은 무조건적 처벌보다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충주경찰서는 분기별로 선도심사위를 열어 청소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