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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0] 사이버도박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된 韓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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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동iwill   조회수 : 42회   작성일 :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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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 사이에 사이버도박이 공공연하게 성행하는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쓰는 스마트폰 등으로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들이 사이버도박에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관련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예방과 치유 역시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불법 OTT·만화·성인물 등 청소년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음성 콘텐츠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가 대량으로 노출되면서 쉽게 도박을 접할 수 있게 됐다.

또 각 게임들은 도박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고자 위화감이 낮은 디자인을 채택해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도박은 보호자들 면밀히 확인하지 않는다면 바로 옆에서 도박을 하더라도 일반적인 게임과 쉽게 구분할 수 없을 지경이다.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자제력이 없는 청소년들의 경우 쉽게 접하는 주요 게임 종목이 노력과 시간을 크게 할애하지 않는 형태가 많아 중독으로 이끌게 된다.

인기종목인 ‘달팽이 경주’의 경우 5분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파워볼(2분) △사다리(1분) △로하이(1분) 등은 한 게임당 1~2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최근 파급력이 커지고 있는 ‘소셜 스래프’는 초 단위로 승패가 갈리기도 한다.
 

도박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는 발 빠른 차단이 선행돼야 하지만 관계기관의 인력과 접근 권한 제한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도박 사이트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이를 차단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2주에서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이 이뤄져도 다른 주소로 한 시간 안에 복구가 가능해 15명가량의 인력으로는 제대로 된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중 11명은 비정규직으로 인력 교체가 수시로 이뤄져 업무의 연속성은 물론 운용의 안정성 역시 보장되기 힘든 환경이다.

아울러 사감위는 단순 감시업무만 수행할 뿐 단속 및 수사에 대한 권한이 없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선 가정과 학교에서 사이버도박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는 교육과 지도가 먼저라고 조언한다. 

권선중 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청소년이 부모나 학교 등을 통해 도박예방 메시지를 기억해 내면화된 가치로 갖고 있는 경우, 도박 위험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돼도 도박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은 도박을 권유받았을 때 거절할 뿐 아니라 권유한 대상에게 도박을 그만둘 것을 역으로 권유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취하기도 한다”고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다수의 청소년 도박이 친구들의 권유로 이뤄지는 만큼 학교 내 도박범죄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해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도박 청소년 치유 프로그램은 각 지역과 기관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어느 정도 표준화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민간영역과 정부부처 및 형사사법기관이 사이버도박 청소년의 다양한 원인을 파악하고 각 성장발달단계에 맞고 표준화된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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