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미성년자 스마트폰 '마약'으로 규정,
한국은 수천억원 들여 초등생에게 태블릿 쥐여줘
# 중학교 3학년 A양은 친구 때문에 조금만 화가 나도 소셜미디어(SNS)에 '저격글'을 올린다. 다른 친구들이 보고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도록 상대에 대한 욕이나 비아냥, 인신공격을 직·간접적으로 하는 내용이다. 그 글을 본 상대는 다시 A양에 대한 보복성 저격글을 올린다. A양은 "SNS로 얼굴을 안 보고 얘기하기 쉬우니 친구들이랑 더 싸우게 되는 것 같다. 싸움이 반복되니 너무 지친다. SNS를 정말 하기 싫은데, 삭제를 해도 결국 자기합리화를 하며 다시 깔게 된다"고 토로했다.
#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중등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1인 1스마트기기 정책인 '디벗' 대상을 내년 1학기까지 초등생 3·4학년으로 확대한다. 그러나 초등학교 3학년생 담임교사 B씨는 올해 보급된 '디벗'의 수업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태블릿PC를 여는 순간 아이들의 집중력이 10분도 채 가지 않기 때문이다. 보안 프로그램을 무력화해 학습과 관련 없는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SNS, 모바일게임을 하는 경우도 많다. 틱톡 숏폼 , 유튜브 등 SNS에서는 디벗 보안 뚫는 법이 공유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미성년자 디지털 중독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면서,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더딜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육 정책이 미성년자의 디지털 중독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초4 16%, 중1 21%, 고1 17%가 중독디지털 중독은 자신의 사회·학업·직업 생활과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정도로 인터넷 사용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지난해 조사 결과 미국 10대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SNS 사용 시간은 4.8시간에 달했다. 한국 10대 청소년들의 경우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약 8시간(모바일·PC 합산)에 달한다.('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한국언론진흥재단·2022) 청소년 평일 평균 수면 시간이 7.2시간임을 고려하면 그 도가 지나침을 알 수 있다. 실제 그 수준이 중독에 이른 아이들도 적지 않다. 지난해 기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전국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약 16%, 중학교 1학년생의 약 21%, 고등학교 1학년생의 약 17%인 것으로 조사됐다.('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여성가족부·2023)디지털 중독은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행동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유치원 원장 이모(58)씨는 스마트폰을 가진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느낀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현실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서인지, 소통능력이 떨어지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커지는 것 같다."디지털 중독에 괴로워하는 청소년들실제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도 많다.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 아이린 리 교수팀의 올해 발표에 따르면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은 주의력, 계획, 의사결정 등 '실행 제어 네트워크'에 통제되는 활동에 참여할 때, 인터넷 중독이 없는 청소년보다 협력 능력에 상당한 장애를 보였다고 한다.청소년기 미래에 대한 가치관과 자아 형성에도 좋지 않다. 초등생 남매의 엄마인 C씨는 "10살 아들이 '돈 많이 벌려면 어차피 공부할 필요 없이 유튜브 하면 되지 않냐'고 말한다. 자신도 유튜버를 해보겠다며 게임 영상을 찍더라"고 걱정했다. 한 미성년자 커뮤니티에는 자신의 디지털 중독에 대해 '좋아요 개수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싫다' '인플루언서가 산 예쁜템들 사는 데 급급하고 정작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라는 생각에 잠길 때가 많아짐' '사진 찍으려고 카페 가고 하루 종일 좋아요 수 오르는지 들락날락 확인하고 나보다 인기 많은 애들 보면 자존감이 낮아짐' '나는 집에서 휴대폰 하고 있는데 애들 노는 거 올라오면 괜히 우울해진다' '책 하나도 제대로 못 읽을 정도로 산만해졌다' 등 고민을 토로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아이들을 우울증, 자살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10대 소녀 중 30%가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0년 전의 19%보다 11%나 증가한 수치다.('청소년 위험 행동 설문조사'·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2021) 전문가들은 SNS가 이런 부작용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지목했다. 디지털 중독 중등생인 16세 D양은 "휴대폰 때문에 하루를 통째로 날려버린 적도 많다. 하루 종일 죄책감이 든다. 중독을 인지하는데도 계속 스마트폰을 만지는 내가 싫다. 그러는 와중에 안 좋은 일이나 감정이 겹치면 자살 충동도 자주 느낀다"라고 토로했다.이외에도 디지털 중독은 사이버 불링, 그루밍 성범죄 등 불특정 상대에 의한 온라인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높인다. 앞서의 A양은 지금껏 또래들과 서로 다툼을 하는 수준이지만, 학교폭력 실태를 살펴보면 온라인으로 일방적인 집단 린치(사적 제재)를 가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미국 상원 사법 소위원회에서 증언한 전 페이스북 엔지니어링 디렉터는 "회사 데이터에 따르면 13~15세 청소년 중 5분의1이 플랫폼에서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13%는 원치 않는 성적 접근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음란물, 성인 콘텐츠 등 과도하게 자극적인 콘텐츠를 접하게 되기도 한다. 앞서의 D양은 "유튜브, 구글에서 너무 선정적인 그림, 광고가 크게 박제되어 있어 놀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의 C씨 역시 "아이가 갑자기 알고리즘에 이상한 게 떴길래 그냥 닫아버렸다고 하더라. 음란물 사이트 링크인 것 같았다"고 말했다.더군다나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디지털 중독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E씨 또한 15살 때부터 7년째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겪고 있다. "인생이 사라지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서는 뭘할지도 모르겠다. 그냥 잡아먹힌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E씨는 주말이나 방학처럼 완전히 자유로울 땐 하루 평균 12시간씩 스마트폰을 봤다. 콘텐츠는 알고리즘이 정해주는 대로, 피드에 뜨는 것을 닥치는 대로 다 봤다. 성인이 된 지금도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그는 "미성년자 시절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다"며 "아직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22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15개 개발도상국 공무원과 정책담당자에게 서울시교육청의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 ‘디벗’ 정책의 추진 현황과 교육의 디지털 전환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맞벌이·저소득층 가족이 중독에 더 취약디지털 중독은 특히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 가족에 쉽게 찾아온다. 이로 인해 '이중 빈곤'을 일으키기도 한다.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긴 아이들일수록 더 어린 나이에 스마트폰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유치원 원장 이씨는 "직장인 부부가 많기 때문에 아침 7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 유치원을 운영한다. 대부분 늦게까지 돌봄을 맡기는 부부의 자녀에게 스마트폰이 있다"고 했다. 앞서의 C씨는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초등 1학년 때부터 스마트폰을 사줬다. 학교에 있는지 학원에 갔는지, 애가 어딨는지 불안하니까 추적용이다"라고 말했다.한국의 경우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거나 보호자에게 감독·관리 권한을 주도록 강제하는 규제나 법안은 없다. 미성년자 플랫폼 규제도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자체 연령 체크만 있을 뿐 별다른 인증 절차가 없는 앱도 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가 인터넷, 스마트폰을 가장 자유롭게 이용하고, 디지털 중독에 빠지기도 쉬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미성년자 디지털 중독 예방이나 치료 등의 대책은 미비한 반면, 디지털 교육 혁신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 2022년 서울시교육청은 '디벗'사업을 시작했다. 디벗은 서울 시내 중학생에게 태블릿 PC를 무상 지급하는 정책이다. 보안이 철저하다고 설명됐지만, 도입 직후 일부 학생들이 보안을 뚫는 방법을 찾아내고, 학교마다 활용도가 천차만별인 탓에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졌다. 지금도 서울지역의 육아·교육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디벗 회수하나요? 아이가 디벗으로 영상을 많이 봐서 제가 압수 중이거든요" "정말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디벗이에요" "저희도 빨리 걷었으면 좋겠네요"라는 의견이 올라온다.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관련 민원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태블릿 '디벗' 보급에 박차 가하는 정부지난 5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발표했다.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디벗' 등 스마트기기 보급에 가장 큰 중점을 뒀다. 1차 추가 경정예산안 12조4000억원 중 △초 3~4학년 학생용 스마트기기 '디벗' 1193억원, 충전함 80억원 △전자칠판(초3~4, 고1~2 등) 730억원 △디벗 양품화 76억원으로 디벗에만 총 1349억원을 배정했다. 아이들이 디벗으로 학습 이외의 오락을 한다는 불만을 반영해 초등생의 경우 집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디벗을 학교 충전함에 두고 다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했다.서울시교육청의 이 같은 방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과 보조를 맞추는 측면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시도교육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해 스마트기기 구입 예산에만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1531억원,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1011억원이 책정돼 있다. '미래교육의 불편한 진실'의 저자·교육칼럼니스트인 박제원 완산고 교사는 "서울시교육청이 그나마 규모에 비해 예산이 적은 편이다.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이 같은 사업을 강요받고 있다. 실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데 반해 공청회 등 국가적 논의는 전무했다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디벗은 2026학년도까지 초등학교 1·2학년을 제외한 서울 소재 모든 초·중·고에 보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유치원, 어린이집 등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교육도 확장되고 있다. 30년째 영유아 교육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원장 이씨는 "아이들이 스마트기기와 QR코드를 통해 각자 로봇놀이, 동화책 읽기 등 자유롭게 활동하는 시간이 늘었다. 이때 교사는 옆에서 아이들이 너무 한 가지 놀이에만 치우치거나 혼자 활동하지 않도록 아이들끼리 붙여주는 등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교육의 디지털화에 따라 과거에 비해 아이들의 창의성을 기르고 개성을 존중하는 수업의 비율을 늘린 것이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대집단 수업이 60%,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자율 수업 시간이 40%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디지털 교육이 아니라 중독만 부추긴다"그러나 디지털 기기 보급과 혁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초·중등생 학부모이기도 한 앞서의 B 초등교사는 디벗에 대해 "아이들의 디지털 중독만 부추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변 선생님들도, 부모님들도 전혀 환영하지 않는다"며 "창작활동 등 활용할 방법이 많으면 모를까, 과거 지식전달식, 문제집 풀이와 다를 바 없다. 데이터로 아이들 평가와 줄세우기를 좀 더 자세히 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4년째 3학년만 맡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 아이들이 문장 속 단어를 빼놓고 읽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다"며 집중력과 문해력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디지털 남용·오용 예방 등 강력한 관리가 동반되지 않으면 '디벗' 효용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된다. 학습 욕구를 저하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의 C씨는 "아이들이 디지털기기로 AI에게 물어보면 되는데 '왜 공부를 해야 하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했다. 앞서의 E씨는 외국어 영상, 수험생 커뮤니티 등 처음엔 건전한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켰지만, 쉽고 빠르게 떠오르는 유혹을 참지 못한 채 음란물 등 '다른 길'로 빠지게 됐다.'디벗' 사업의 목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가정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이려는 정책이다. 가장 큰 목표는 초연결시대를 대비해 학습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확장하려는 것"이라며 "디지털 기기를 통해 소통, 참여, 협업 부문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전자칠판에 연결돼 협업하고 의견 교환하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잘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안내사항, 교육자료 배포, 과제 제출 등 학급 운영이나 학사 운영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디지털 시민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등에 대해 자료 제공과 교육 연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민원 내용에 대해 "민원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다. 일반적인 윈도OS도 계속 취약점이 발견되는 등 보안은 늘 사후 보완해나가는 개념이다. 현재 보급된 디벗에 대해서도 취약점이 발견되면 대응해서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수시로 하고 있고, 2025년 1학기에 초3·4학년에 보급될 디벗의 경우 당연히 가장 최신 보안 버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학부모와 교사들은 이미 아이들 가까이에서 미성년자 디지털 중독 문제를 절감하면서 이에 직접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기자가 인터뷰한 여덟 가정(21개월 유아, 초등생, 중등생, 고등생 자녀가 있는 가정 포함) 모두 스마트폰 사용의 부작용에 대해 인지하고 '최대한 늦게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주려고 한다/사줬다'고 답했다. 또 스마트폰을 이미 사준 가정의 경우 모두 '유해 사이트, SNS 차단 앱을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 중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까지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스마트TV, 태블릿, 노트북 등 스마트폰을 통제하더라도 다양한 스마트기기가 생활 속에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이 때문에 정부 차원의 플랫폼 대응 등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여덟 가정 모두가 학교 수업에서의 태블릿 활용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이들 가정에 다른 나라들이 추진하고 있는 미성년자 디지털 사용 규제를 소개하자 여덟 가정 중 여섯 가정이 적극 긍정한다고 답했다. 학교에서 받은 스마트폰 사용 교육에 대해서는 일곱 가정이 상식적인 수준이거나 거의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스마트폰 중독 경험이 있는 E씨와 D양은 디지털 중독으로 망가진 뇌나 극단적 사례를 제시해서라도 부정적 영향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프랑스는 13세 미만 스마트폰 사용 금지한편 세계의 미성년자 디지털 규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수위로 논의되고 있다. 지난 5월 프랑스 정부는 미성년자의 디지털 중독을 막기 위해 3세 미만 유아의 영상 시청과 13세 미만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은 SNS 기업들의 알고리즘 등과 관련해 새로운 '온라인 아동 안전 수칙'을 발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미성년자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호주 정부는 미성년자의 디지털 중독을 국가적 문제로 규정하고 14세 미만 SNS 계정 가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미국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세 번의 국정연설에서 모두 청소년 SNS 사용 문제를 언급하고 청소년 온라인 건강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킬 정도로 논란이 뜨겁다. 지난 3월 플로리다주는 "SNS가 디지털 펜타닐과 같다"며 '14세 미만 어린이의 SNS 사용금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뉴욕 시장 에릭 애덤스는 "우리가 담배와 총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SNS 기업들을 공중보건 위험과 마찬가지로 봐야 하고 자사 제품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