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home > 게시판
home > 게시판
최근 10대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경찰, 검찰, 교육청 등 범정부 차원에서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약사범이란 마약류를 불법으로 상용·재배·유포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말한다. 마약류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향정신성의약품(257종)으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대표적이며, 마약(126종)에는 코카인, 헤로인 등이며 양귀비, 아편, 코카잎에서 추출된다. 대마(1종)에는 대마와 그 수지, 그리고 이들을 원료로 해 제조된 것이 포함된다. 임시마약류(94종)에는 임시로 마약류로 분류되는 다양한 물질들이 있다.
청소년 마약사범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마약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으로 간주된다. 마약을 상용·유통·재배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질서 유지, 공공 안전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이다. 마약류는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헤로인, 코카인, 메스 등은 중독성이 강하며, 오랜 기간 사용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약 사용은 가족, 친구, 직장, 사회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중독으로 인해 가정 붕괴, 직장에서 범죄 행위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마약 사용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의료 지출, 범죄 예방 및 처벌, 재활 프로그램 등에 많은 자원이 소요된다.
마약이 청소년에게 보급되는 경로는 다양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돼 인터넷을 통해 불법 유통하거나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2023년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 결과 현재 흡연율은 남학생 5.6%, 여학생이 2.7%로 2022년에 비해 남학생은 감소(0.6%)했다. 액상형 흡연율은 남학생 3.8%, 여학생은 2.4%로 집계됐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액체 형태의 니코틴을 증기로 변화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삼킬 때 호흡기(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위험하다.
최근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마약 성분인 대마를 혼합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미성년자들이 이를 흡연하면서 신종 마약 범죄의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어 관계 기관이 긴장 하고 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는 다양한 향을 즐길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액상 전자담배 흡연 학생은 전자담배 고유의 향을 통해 식별할 수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는 편의점, 온라인 매장, 약국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처럼 액상형 전자담배는 청소년들에게 쉽게 노출돼 있어 규제가 힘들다.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청소년 대상 판매 규제 대책이 시급하다.
기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세금 부과 및 판매처 관리, 구입 시 신분증을 확인해야 청소년을 액상형 전자담배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지금은 청소년들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규제 없이 구매할 수 있어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일선 학교는 학생 인권이 강조돼 소지품 검사도 어려운 실정으로 예방 교육 이외는 별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는 현실이다.
청소년들에게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위험에 대해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부작용·독성·폐 손상 등 사례를 공유해 인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성인들은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격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안내하고, 담배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액상형 전자담배(마약 포함)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과 관계 기관의 꾸준한 예방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 건강한 청소년들은 더 나은 학습 능력, 창의력, 그리고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건강한 청소년이야말로 강한 대한민국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인식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