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표 이미지:[Pick] 10대만 골라 억대 사기…페북 김왕관 교도소에서 또 사기](https://img.sbs.co.kr/newimg/news/20220324/201649474_1280.jpg)
미성년자에게 부모의 신분증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 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모(22) 씨와 장 모(22)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9년 12월 SNS를 통해 "부모님 명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준비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부모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아 1천7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장 씨는 최 씨 및 다른 일당과 공모해 동일한 수법으로 10대 피해자들로부터 1억 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 등은 페이스북에서 김왕관이라는 가명 닉네임으로 잘 알려진 인물로, 해당 계정에 미성년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올린 뒤 10대 피해자들이 문의를 해오면 부모의 개인정보로 대출을 받아 중간에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부모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준비하도록 한 뒤, 부모 휴대전화에 원격 조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보험을 해지하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는 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해자 부모들의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아 불법 인터넷 도박 계좌에 약 1억 5천여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사람들을 속여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낸 후 권한 없이 정보처리 장치에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범행 내용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 씨와 장 씨는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20여 명, 피해액은 7억 5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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