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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지난달 한 어머니 신고로 중학생 딸이 필로폰 투약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중학생은 호기심으로 인터넷에 '마약'을 검색한 뒤 판매자가 보낸 초대 링크를 통해 송금하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 등으로 필로폰 1회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SNS에서 산 마약을 동급생 2명과 함께 나눠 투약하기도 했다. 총 10회분인 필로폰 0.05g을 이들 학생 3명이 나눠서 전부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마약이 성인은 물론, 10대 청소년까지 파고들었다. 대면 거래 방식이 트위터, 다크웹 등 비대면 유통 채널과 결합하면서 청소년들이 마약 범죄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1~8월까지 주요 플랫폼을 상대로 이뤄진 마약 등 불법 식·의약품 정보 시정 요구 건수는 ▲트위터 3만2839건 ▲네이버 3900건 ▲인스타그램 3525건 ▲구글 3172건 ▲페이스북 1295건 ▲카카오 399건이다.
실제 트위터에 마약류를 지칭하는 은어를 입력하면 광고글을 수두룩하게 발견할 수 있다. 구매자와 텔레그램을 통해 물건을 주고받을 장소를 정하는 대화 내용도 올라와 있다. 트위터,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나도 한번?' 하는 호기심을 품게 된다.
마약 거래 문턱이 낮아지다보니 온라인 사이트에선 청소년 마약과 관련한 게시물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신을 17세 청소년이라고 밝힌 A씨는 '마약 초범 형량이 어떻게 되냐'는 글을 올렸다. A씨는 "필로폰을 했는데, 누군가 신고를 해서 이미 경찰관을 만나고 온 상태다. 자수도 했다"며 "거기다가 제가 약을 팔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청소년 B씨는 "16세이고 초범이다. 지인의 권유로 펜타닐 흡연을 한 상태다. 한 달전에 필로폰과 케타민도 한 번 했는데 이 경우에는 형량이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물었다.
마약 유통과 경로가 단순해지면서 마약중독으로 치료받는 청소년 환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중독 치료자는 총 721명이다. 2018년 16명이었던 10대 환자는 지난해 26명으로 1.6배 늘었다. 특히 10대 환자 수 증가 폭은 20~3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가장 컸다.
전문가들은 차단을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SNS 게시글에 일일이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투약에 따른 위험 비용은 낮아진 점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며 마약 관련 글에 대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지만, 게시글 수가 많아 일일이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불법 마약 판매 글이 온라인상에서 번지는 속도를 차단 조치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자 정부는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터넷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하여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 교육자료 제작’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초등·중등·고등학교별 자료를 만들고 펜타닐, 다이어트약, 공부 잘하는 약, 대마·엑스터시, 청소년유해약물(환각물질) 등 약물 성격에 따라 예방자료를 제작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의 마약 접근장벽이 낮아져 우려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과 관련된 표준화된 강의자료가 부재했던 만큼 '자료를 신속히 만들어 교육하자'란 취지"라고 말했다.
출처 : 뉴스클레임(https://www.newscla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