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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게 없어요. 핸드폰을 뺏겨서 지금은 도박을 안 하고 있는데, 돈이 있으면 계속하고 싶어요.”
초등학교 5학년 A(11)군은 호기심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온라인 불법 도박 바카라에 빠졌다. 한 달 동안 잃은 돈은 160만원. 처음에는 용돈으로 시작했다가 돈이 떨어지자 부모님 계좌까지 연결했다.
‘꽁머니’(공짜 사이버머니)를 준다는 광고를 보고 시작했다는 B(12)군은 1년 동안 온라인으로 바카라·파워볼·스포츠도박 등 각종 불법 도박을 했다. B군은 “스릴이 좋지만 부모님이 알게 돼서 불안하고 죄책감을 느꼈다”며 “도박을 더 하고 싶지만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도박 중독 치유서비스를 이용한 10대 문제성 도박자가 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문제성 도박자는 1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온라인 불법 도박이 청소년에게까지 파고든 상황에서 온라인 단속 인원은 7명에 불과해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이 18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박 중독 치유서비스 이용 인원(문제성 도박자)은 10만1611명으로, 이 중 10대는 7880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해 들어 8월까지 집계된 10대 이용자만 1406명으로, 지난해 전체 이용자(1460명)와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그만큼 청소년 도박 중독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소년 도박이 급증하면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로 지칭하며 적극 대처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인터넷 방송·게임·SNS 등으로 청소년들의 일상 깊숙이 침투한 온라인 불법 도박이 청소년들의 정신과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며 “불법 사이트 차단, 중독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불법 도박을 막을 단속 인력이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김 의원실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감위의 온·오프라인 불법 도박 단속 인력은 현재 11명(감시전문요원 1명, 온라인 감시원 6명, 현장 감시원 4명)에 불과하다. 2019년에 비해 단 1명 늘어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불법 도박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서고, 온·오프라인 도박 단속 건수가 12만건에 달하는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관련 예산 역시 지난해 약 6억6000만원에서 올해 5억6000만원으로 오히려 1억원 삭감됐다. 사감위 측도 “불법 도박 사이트의 지능화·급증화 추세에 비해 전담 모니터링 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 불법 도박은 국가 미래와 연결되는 중대사안”이라면서 “11명의 감시원으로 제대로 된 단속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불법 온라인 도박 감시 인원 증원과 도박 중독 예방 시스템 마련으로 불법 도박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